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4일, 안전교통국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등 4개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질의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대선 부위원장은 수원시에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휠체어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무장애 버스정류장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줄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율전동 버스노선 폐지에 따라 똑버스(DRT) 등 대체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입북동, 당수동 어르신의 똑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분기별로 톡타앱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곡동 일대의 불법주차 문제와 관련해 10여 년 전 호매실지구에서 발생했던 상황이 금곡동과 당수동에서도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부지확보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수2지구의 입주를 대비하여 버스노선 확보, 택시 공급, DRT 운영 확대 등 교통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 분야 필수사업의 대규모 감액은 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 축산동물복지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495개 사업 가운데 170개가 감액ㆍ일몰된 점에 대해 “세수 추계도 전년과 비슷하고 지방채 발행 여건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필수사업이 빠진 이유를 도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가축질병 예방약, 가축 매몰지 관리, 악취 저감 시설, 방역ㆍ환경 예산 축소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수십 배로 커진다”며 “예방약ㆍ치료제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감액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사업”이라고 말했다. 청년 지원, 고급육 평가대회, 테마파크 조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감액ㆍ일몰된 점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이 사업들은 단순 행사성ㆍ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이 줄면 1년씩 사업이 미뤄지는 만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4일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난위로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부천제일시장 사고와 관련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부천시 재정을 활용해 약 9천9백만 원 규모의 피해 지원이 추진 중이며, 이후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재난 피해 수습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안정비, 장례비, 치료비, 재난위로금 등 선제적 지원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리셀 측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묻는 유경현 의원의 질의에 이종돈 실장은 향후 재난 피해 수습에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4일 AI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추진 구조와 예산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사업은 금전적 지원이 포함된 만큼, 절차 지연 시 예산 집행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 계획을 물었다. 이어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문제 삼지 않겠지만, 10개월 구독료를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전체 예산 42억 원 중 87%가 AI 유료서비스 구독료로 편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계정 제공만으로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 종료 후 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라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추진 중인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처럼 교육청과 협업해 학교 단위에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이처럼 학교 기반 AI 교육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연구원이 제출한 ‘시험검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1,880만 원) 예산안을 두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운영 실패의 문제”라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수기관리로 인한 누락·오류·중복 발생” 문구를 인용하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2026년에 시약·초자·실험 장비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식약처는 이미 2017년 이전 통합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시약·초자 관리모듈을 탑재했고, 2018년부터 전국 소속기관 사용을 의무화했다”며 “없던 것도 아닌 시스템이다.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만 48억 원인데, 이 규모의 실험 자산을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전산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더 심각한 행정 후진성”이라고 규정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이번 예산 1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감사관실을 상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감사·점검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이 해마다 이어진다는 것은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감사관실의 구조적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지적, 올해도 그대로” 반복지적 문제 제기 정민경 의원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서, 이전 행정사무감사와 내부 감사에서 이미 지적됐던 사안들이 개선계획만 제출된 채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적사항이 적지 않은데도 올해 자료를 보면 상당수가 ‘조치 중’ 또는 ‘검토 예정’ 단계에 머물러 있고, 동일 성격의 민원과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반복 지적 현상을 대표적인 감사 실패 사례로 규정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감사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단순히 ‘개선하겠다’는 문장 나열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고치겠다는지, 그 이행 여부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은 21일 열린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고양시의 요구사항이나 단기적인 현안 처리에만 급급한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정민경 의원은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켜본 결과, 공사를 포함한 집행부가 당장 눈앞에 닥친 단기적인 사안에 대응하느라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단기적인 현안이나 고양시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근시안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사가 주도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형 공연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며 “현재의 공연 호황은 서울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라는 외부요인에 기인한 ‘반짝 특수’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단기적인 외부요인으로 인해 대형 공연과 문화 행사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지 냉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의 특수한 상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가평군의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제33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총 23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이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익 있는 채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회기 첫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하여 가평군수의 시정연설과 집행부 제출안건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예산관련 안건 8건,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등 동의안 3건,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등 보고의 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가평군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11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4일 위원회 소관 시 산하기관인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8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기업과 소공인 지원 체계의 실효성,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 전략, 공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중심으로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기업과 소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관리와 성과 지표 정비를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수행하는 사업에서 예산 편성, 설계, 계약,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와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대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보완·시정하고,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진흥원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 11월 24일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팔달·영통구청)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인솔자의 기본적인 부주의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도 있다”며, “현장에서의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행정은 이러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공개,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보완,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내실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경미해 보일 수 있어도 학부모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며, 가정의 불안과 불신으로 직결된다”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과 현장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보육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오산시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25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5건, 조례안 10건, 보고 3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오산교육재단·오산문화재단 대표자 인사청문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등 시민 생활과 도시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오산시의회는 예산안 심사가 내년도 시정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시의회는 시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오산시가 직면한 핵심 현안들에 대한 제도 대응이 본격화되는 회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먼저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된 동탄 물류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해 의회는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통 영향, 생활환경, 안전 대책 등을 종합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오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지난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따뜻한 시선으로 챙기고, 관행적인 예산 낭비에는 날카로운 검증을 들이대며 ‘정책 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시민 안전과 정서적 케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불합리한 행정 관행 타파를 3대 핵심 화두로 제시하며, 시정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이어갔다. "행정 절차 너머 '사람'을 보다"... 시민 마음 살피는 '따뜻한 행정' 주문 김 의원은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체육관 수영장 어린이 손가락 절단 사고를 언급하며,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에만 그치지 말고 피해 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와 '정서적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평생교육과의 '원클릭 시스템' 강사 인력풀이 6년간 방치된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강사 자질 검증 시스템을 즉각 정비하라"고 촉구하는 등 행정 편의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처인구·읍면동 ▲기흥구·동 ▲수지구·동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인사 운영 과정에서 결원 및 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길수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지역구 의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모현읍에는 마을회관 매입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시정과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공공체육시설 예약관리 등 기간제 인력이 지속 투입되는 업무에 대해 인력 확보 방안 마련과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구청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지역 소식과 행정 성과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체계 구축을 요청하고, 결원·과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구정 홍보 강화 및 시민 접근성 제고, 정·현원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nb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4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기 조성된 맨발길의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토사 유실 및 배수 문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필요 시 동절기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병민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기흥호수공원 보도교 설치 계획과 관련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 적극적인 소통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부공원관리과에는 동백택지지구 내 호수공원과 9개 함양지의 수질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환경정책과·하수관로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4일 위원회 소관 처인·기흥·수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8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체계, 감염병 예방과 백신 수급, 정신건강 위기 대응, 모자보건과 치매 관리, 의약품·의료기기 안전 관리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현안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를 상대로 자살 위기와 중증 정신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큰 만큼 경기도와의 협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위기 대응 인력과 전문 치료 자원을 확충을 당부했다. 기주옥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를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응급 상황에서 시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비인 만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폐소생술 교육 예산도 형식적 집행에 그치지 않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더 많은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