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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동두천 정비사업, 도비 전액 삭감 철회하라....시군에 부담 떠넘기기 예산편성 개선해야 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 편성과 긴급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 예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수자원본부의 예산을 심사하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유종상 의원은 “2021년부터 진행되어 내년 준공을 앞둔 광명, 동두천 사업장의 도비 매칭분이 전액 삭감됐다”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업의 지원금을 끊어버리면 착공과 보상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시점에 안전과 직결되지도 않은 경관 조명 설치가 과연 시급한가”라고 반문했다. &nb
- 배상미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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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38억 미지급 사태, 경기도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경기도의 ‘38억 원 미지급금’ 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내 민간업체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세주 의원은 “민간업체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미지급금이 3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건강국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임금체불은 곧 살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가 최우선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 사업의 일부는 2026년도에 시군비 매칭 비율이 5:5에서 3:7로 바뀌어 시군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며,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실력이다.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에서도
- 배상미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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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예산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곧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은 기계적·일률적 삭감으로 비칠 만큼 절차적·내용적 완성도가 부족하다”며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민의 삶과 건강권을 좌우한다는 책임감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절차 미준수 ▲관성적 삭감 편성 ▲소통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사전 소통 미비와 자료 제출 지연, 일몰·삭감 기준 설명 부족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일몰·삭감 사업 목록 보완 제출 요구에 대해 오후 1시에야 자료가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심의에 대한 긴장감과 창의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관행과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정책도, 책임도, 도민도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을 도민의 의견과 정책 방향으로 조정하는 책무는 의회가 가진다”며 “예산 심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절차이자 도민의 의사를
- 배상미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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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경기도 교통복지 예산 대폭 삭감...“법령·조례 준수 및 합리적 예산 운영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힘 수원11)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준 없는 예산 감액과 편법 운영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법령·시행령·조례 준수 원칙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사업 개정이나 예산 편성·집행은 지사 지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대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교통 복지·안전 사업들이 도의 편법적 운영과 규정 무시,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사업 의욕까지 저하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마을버스 관련해 "공영·준공영 대형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을 마을버스가 담당하는데도, 운수종사자 인력난·임금·근로환경 개선 예산마저 삭감된 현실"이라며 "마을버스 관리 전담팀 신설도 즉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재정여건과 현장 상황이 어렵고,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버스·공영버스 관련 조직 강화, 분리 운영 등도 행감 지적에 따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내년부터 조직 개편·전담조직 확대 등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
- 배상미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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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인사체계의 불투명성과 조직문화 개선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의에서 기간제 인력 운영 및 조직문화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연구 기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업 세출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가 2025년도에는 반영돼 있었음에도 2026년도 산출 근거에서는 0원으로 표기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 이체된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누락처럼 보인다면 이는 투명성과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예산 항목 구성의 명확성과 지속성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이 “연구원은 채용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것과 달리,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편성돼 있고 연구원이 직접 채용을 진행한다는 기록이 확인된 점을 짚으며 “기관장 스스로 인력 운영 체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상이한 설명을 반복한다면 조직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관 신뢰에도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채
- 배상미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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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범죄예방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테마형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예산 증액이 실제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모 방식과 운영체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까지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10개 경찰서에 각 5천만 원을 지원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7천만 원으로 증액해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우선 공모 방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치안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개 경찰서에 동일 금액을 일괄 배정하는 방식이 현장의 다양한 범죄 취약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사업의 성과 점검 중요성을 언급하며, “셉테드는 도시환경 개선이 곧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는 대표 사업인 만큼, 범죄 발생률 변
- 배상미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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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도박, 비행청소년 급증하는데...경기도 선도예산 동결은 무책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위기 청소년 선도사업’ 예산이 전년도 수준에 머문 데 대해 “청소년 도박과 비행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 삭감과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위기 청소년 선도제도는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으로, 경미한 소년범에게 교정의 기회를 제공해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청소년이 선도심사위원회 절차조차 거치지 못했고, 올해 도박 특별단속 및 자진신고 인원 1,144명 중 637명이 예산 미비로 선도제도와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는 도박·비행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동결했다”라며 “선도심사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으면 결국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에게도, 사회 안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예
- 배상미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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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조례 위반·책임 전가 예산... ‘도민 건강권’위협”...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 예산 편성 직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4일 열린 2025년 보건건강국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조례 근거조차 없는 예산, 도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와 1,421만 도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에 전혀 다른 국이 담당하는 사업이 섞여 들어온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본래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도,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인 것처럼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 의원은 “소관 부서도, 소관 상임위도 전혀 다른 사업을 보건건강국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심각한 행정 절차 위반이자 명백한 의회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상임위조차 맞지 않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 기본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 협의와 상임위 조정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일단 예산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 행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예산 구
- 배상미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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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추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구성‧마북‧동백1,2동)은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간담회에서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실행 가능성 및 조직‧기술적 체계 등 조례안에 담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용인시 공무원 노조는 해당 조례안이 공무원 등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덕윤 용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보이지 않게 꽤 있다”며,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건강권·휴식권을 되찾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 배상미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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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군포시의회, 숙의 민주주의 토대 다지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가 경기권 지방의회 중 최초로 ‘시민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25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국민주권시대 시민의회 준비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시민의회’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 방법으로, 사회적 갈등이 크거나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무작위로 선정된 각 계층의 시민들이 3~6개월 정도 토론을 거쳐 결론을 합의․도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국제적으로는 아일랜드의 시민의회 제도가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며,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창립된 ‘시민의회 전국포럼’의 활동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연구소장(시민의회 전국포럼 연구위원장)은 시민의회 준비토론회에서 현대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시민의회가 필요하며, 제도의 성공적 운영․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에 ‘시민공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귀근 의장은 “복잡한 갈등이 많은 요즘, 많이 시민이 함께 논의하며 해법을 찾는 ‘숙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기
- 배상미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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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북한이탈주민 김장나눔 행사 참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5일 남사농원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김장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가 주관했으며, 북한이탈주민 100명을 포함한 130여 명이 함께 약 2,000kg의 김장김치를 담갔고, 김치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오늘 정성껏 담근 김치에는 단순한 양념이 아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며,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용인에서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CGV 기흥에서 열린 ’제3회 우리들의 아지트 영화제‘에 참석해 청소년 창작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제는 지역 아동센터와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관해 지역 청소년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 경험을 확장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유 의장은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에는 각자의 시선과 노력이 담겨있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 배상미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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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장안구 내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안전교통국(대중교통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대수의 지역적 편차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안구 내 온열의자 설치 확대를 요구했다. 김경례 의원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따뜻하게 쉬어갈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올해 오히려 불균형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경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전체에서 온열의자가 설치된 버스정류장 620개소 중 △장안구 121개소 △권선구 220개소 △팔달구 143개소 △영통구 136개소인 상황으로, 장안구와 권선구는 무려 100여 개나 차이가 났다. 또한, 올해 설치됐거나 설치가 계획된 온열의자는 장안구가 26개소인데, 권선구가 67개소, 팔달구 30개소, 영통구 34개소로 지역적 편차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작년에 유동 인구가 많고 어르신이 많이 계신 곳에 온열의자를 우선 설치해
- 배상미 기자
- 2025-1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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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시민이 먼저 체감할 수 있게 개선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4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변호사 상담 처리 지연 우려’, ‘무인민원발급기 인식 오류’, ‘가사홈서비스와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중복’ 등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마을변호사 상담과 관련해 “서비스 안내에 법률 상담까지 약 2주가 소요된다고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상담이 시급한 시민 입장에서는 긴 대기 기간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비대면 상담 특성상 신속한 답변 체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신청 방식이 새빛톡톡에 한정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제기하며 “각 구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별도 메뉴를 두는 방식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불편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문 인식 오류 사례가 반복되면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비 전반에 대한 정기 점검과 지문 인식 기능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가사홈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
- 배상미 기자
- 2025-1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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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 "새빛톡톡 시민 인증 강화하고 이용 편의 높여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24일(월), 진행된 시민협력교육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의 운영 구조와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 시민 중심의 인증체계 정비와 UI·UX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세철 의원은 “새빛톡톡은 수원 시민이 아닌 경우에도 회원 가입이 가능해, 시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 타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의 신뢰성과 정책 참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 시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빛톡톡의 전반적인 이용 편의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현재 플랫폼은 웹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독성이 낮고, 원하는 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오세철 의원은 “검색창 개설, 메뉴 구조 재정비 등 UI·UX 개편을 통해 접근성과 사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철 의원은 “시민 참여 플랫폼은 참여가 쉬워야 하고, 수원 시민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새빛톡톡이 명실상부한 시민 참여 창구가 될 수 있도
- 배상미 기자
- 2025-1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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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국미순 의원, 현장과 시민중심 행감으로 행정의 사각지대 짚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24일, 안전교통국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밀착형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먼저 국미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공익근무 형태임에도 제도적·사회적 관리 체계가 미흡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인권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청 소속 근무지 대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마련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까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보행환경 개선과 육교 환경개선사업 등의 현안업무를 환경안전위 의원에게 미리 공유해 주는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으나 문서와 봉투를 사용해 사송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시간·인력·종이 모두를 낭비하는 구시대적 방식이라며
- 배상미 기자
- 2025-11-25 14:10
2025-12-16_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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