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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 고양시 회계 관리 체계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이 지난 18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회계과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의 연계 부제에 대해 지적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 편성·집행·결산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민경 의원이 회계과에 대해 제시한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연계 부재였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결산이 하나의 세트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고양시는 세 영역이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어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산에서 그게 드러나야 하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 예산 편성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회계과에서 철저히 결산을 해둬야만 그다음에 있는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고양시 예산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이 사업 부서의 정보
- 배상미 기자
- 2025-11-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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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이해림 의원,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닌 기본권...고양시는 왜 청년정책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나” 강력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이해림 의원 (행주·대덕·행신1·2·3·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청년정책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단순한 재정 논리가 아닌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정책이 설계·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닌 사회적 기본권… 고양시만 실효성 운운하며 축소해선 안 돼” 이 의원은 먼저 고양시가 경기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심의·조정 절차 없이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니라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이다. 사회적 약자에는 장애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청년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다”며 “그런데 고양시만 유독 ‘실효성이 없다’는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정책을 축소하려고 한다. 청년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책에 대해 왜 실효성만을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인구의 증가는 고양시 경제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라며, 청년
- 배상미 기자
- 2025-11-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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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정사무감사서 창릉천 사업 도마 위…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반쪽짜리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4일 환경경제위원회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기획재정부의 국비 지원 중단 결정의 비합리성과 사업 축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치수 사업 집중’과 ‘국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했다는 설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치수 정비는 어떤 해에도 빠질 수 없는 국가 책무이며, 공모 당시에는 문제없던 세수가 갑자기 부족해졌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2022년 말 최종 심사에서 본 사업을 선정하고, 2023년 사업설명회까지 열며 적극 추진하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 사유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축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당시 시와 지역 정치인들도 통합하천사업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민 기대를 높였던 만큼, 지금의 국비 난관 앞에서 더욱 책임감 있게 지
- 배상미 기자
- 2025-11-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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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도시의 품격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7일 환경경제위원회 일자리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노동권익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양시가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정비와 책임 있는 운영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노동권익센터가 노동자의 권익 증진, 노동 상담, 교육, 권리구제, 각종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 구조가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권익센터는 2025년 기준 총예산 3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고작 5천만 원 수준에 그쳐 사실상 각종 공모사업에 의존해 센터를 유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손 의원은 상담·권리구제 기능의 과부하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무사 1명이 상담한 노동자는 200명이 넘고, 상담 건수만 371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노무사 1명이 9개월 동안 200명이 넘는 노동자, 371건의 상담을
- 배상미 기자
- 2025-11-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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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 .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문화·관광·체육 시너지 창출 위해 위원회 개편 필요성 제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체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먼저 “최근 고양시는 이른바 ‘고양콘’으로 상징되는 대형 공연 붐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의 거점 도시로 떠올랐다”며, “문화예술과 관광 영역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 고양시는 올해 글로벌 아티스트 8팀을 유치해 총 18회 공연을 치렀으며, 누적 관객 수는 약 70만 명, 공연 수입은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성과는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의 결합이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송 의원은 “교육문화국 산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는 추진 사업의 성격이 점차 융복합화되고 있음에도, 현재 조직 운영은 여전히 부서별 관성에 머물러 협업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기피부서로 인식되는 현실까지 존재하는 만큼, 창
- 배상미 기자
- 2025-11-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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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민경 시의원, 고양시 예산총괄부서 관리 실태 지적,“총괄”아닌“방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지난 11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환류 부재 문제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이어져 지금까지 사실상 해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정민경 의원의 비판이다. 정 의원은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예산담당관실은 국비·도비 보조금을 총괄 관리해야 함에도 예산액만 관리하고 집행과 불용액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국비·도비 보조금 불용액 관리 부재, 예산 편성의 객관적 근거 실종 그는 국도비 예산의 편성과 집행, 남은 잔액을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해야 다음 연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현재 고양시는 그 기본 전제가 무너져 있다고 비판했다. 고양시 예산담당관은 정 의원이 ‘고양시 국도비 현황’에 대한 집행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어려워 전 부서에 국도비 집행 현황을 다시 요청했다”며, 총괄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현황 파악을 각 실·국·과에 다시 떠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이게 과연 예산담당관실이 국비·도비 보조금을
- 배상미 기자
- 2025-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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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5년간 500억 원, 고양시 세금이 밖으로 새고 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원신·고양·관산)은 2025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시의 극히 낮은 관내업체 수주율로 인해 지역 건설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용역 발주 현황’에 따르면, 총 발주액 732억 원 중 관내업체 수주액은 32.4%(237억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약 494억 원(67.5%)은 관외업체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5년간 5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며 “지역경제가 스스로 피를 말리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특히, ‘하수행정과’의 관내 수주율은 7.9%, ‘공사과’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 부서의 인식 부재가 지역경제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시흥시(관내 수주 100%), 용인시(평균 85% 내외) 등 인근 지자체들이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같은 법과 제도 안에서도 집행부의 의지가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강조했다. 이
- 배상미 기자
- 2025-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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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 데이터 기반 예산편성 체계 구축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11월 17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산 편성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객관적 데이터, 예산 심의 기준으로 이 의원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시한 고양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들며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연구원에 따르면, 세븐틴 콘서트는 주변 상권 매출을 58% 증대시키고 숙박업 매출을 172% 성장시킨 반면, 국제꽃박람회는 68만 명 방문에도 야간 프로그램 부재로 숙박 매출이 감소했다. 이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시 2032년 숙박 수요는 4,564실로 예측되나 현재 공급은 1,248실로 약 3,316실 부족이 예상된다"며 "데이터가 예산을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과 숙박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러한 데이터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 분석 결과가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심의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 배상미 기자
- 2025-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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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편성·개인정보보호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17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보험예산, 형식적 심의로 4년간 방치 김 의원은 예산담당관에게 보험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평가 없이 형식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전거보험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보험료가 인상됐음에도 지급률은 2021년 158%, 2022년 115%, 2023년 97%, 2024년 44%로 급락했다.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상해보험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 7천만~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100만~200만 원에 불과해 4년 연속 99% 불용이 발생했다. 김보경 예산담당관은 "설명서를 통해 검증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지급률 하락까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험예산 편성 시 보장 조건, 지급률, 지급 건수를 종합 평가하고 부서 답변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
- 배상미 기자
- 2025-1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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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및 성평등위원회 선정 심사 기준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17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과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현우 시의원은 202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당시 시가 안내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 참여 활성화 등 총 6개 분야로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모 진행 당시 총 6개 분야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지원 사업들이 일부 분야에 편중됨으로 인하여 공모 분야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2026년 지원사업 공모 때는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공모 분야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내 각종 위원 선정 사례
- 배상미 기자
- 2025-11-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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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근본적 문제 제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에서, 민선 8기 시 집행부가 추진 중인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구조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먼저 고양시 복지예산의 구조적 현실을 짚었다. 2025년 기준 고양시 전체예산 약 3조 8천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약 1조 4천5백억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시비 100%로 편성된 복지예산은 약 1,595억 원으로 전체의 약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양시 복지예산의 89%가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 의무지출로 구성돼 있어 재단이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시비 100% 사업뿐”이라며 “재량권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5년간 158억 원을 투입해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연수에서 살펴본 타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운영 실태도 거론했다. 송 의원은 “시 집행부는 복지재단을 ‘복지정책
- 배상미 기자
- 2025-11-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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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이철조 의원, "집단 민원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발생하는 집단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데이터센터 사례 들어 갈등 예방 강조 이철조 의원은 지역 내 데이터센터 인허가 과정을 사례로 들며 “법적으로 주민공청회 대상이 아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미 분쟁시설로 인식돼 직권취소와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다”며 “고양시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허가를 진행해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시설이라면 인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소통을 거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서 전결이라도 집단 민원 우려 시 상급 결재로” 이 의원은 “부서 전결 사항이라도 국장이나 시장까지 결재를 올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한다”며 “인허가 후 직권취소나 손해배상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를 예방하려면 미리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주민 불신만 쌓인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선제적 행정 서비스가 적극 행정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
- 배상미 기자
- 2025-11-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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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김수진 의원, "민원 창구 정비하고, 끝난 행사 광고 즉시 중단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 창구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분산 문제를 지적하고, 종료된 행사의 광고가 계속 송출되는 등 홍보 시의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원 창구 난립, 기능 명확화 필요 소통협치담당관 감사에서는 민원 창구 운영 현황이 점검됐다. 김 의원은 “민원 창구가 늘어날수록 행정력만 분산되고 시민 혼란은 커질 수 있다”며 창구 역할의 명확한 구분을 요청했다. 또한 많은 민원이 ‘장기검토’로 회신되는 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어려운 사안은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협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맛집 코너’ 답변 정정, 객관적 기준 마련 약속 언론홍보담당관 감사에서는 시정소식지 ‘맛집 코너’와 관련해 2024년 행감 답변의 정확성을 확인했다. 당시 담당관은 “현재 잠정 중단 중”이라고 답했으나, 문영기 담당관은 “작년
- 배상미 기자
- 2025-11-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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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시민안전보험에 전동킥보드 사고 보장 반드시 포함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에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시민의 실제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며, 사회안전망이라는 공공 서비스의 취지에 맞게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담당 부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건수는 2024년 38건, 2025년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7,007건의 PM 사고 중 무면허 사고가 3,442건(49%), 전체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 만 15세 이하 비율도 약 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고양시 호수공원에서도 PM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위험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 배상미 기자
- 2025-11-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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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 고양시 소통협치담당관 2024년 지적 사항 1년간 방치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 소통협치담당관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1년간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회의 명확한 시정 요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처리결과는 ‘완료’가 아닌 ‘하겠다’는 미래형 표현으로 채우며, 조례로 명시된 사항마저 “잘못 이해했다”는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형식적 절차로 치부하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06만 시민 중 1,248명만 알린 ‘홍보 활성화’ 14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민경 의원이 제기한 첫 번째 문제는 홍보예산이었다. 2024년 감사에서 정 의원은 “공공갈등 관리 체계가 구축됐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별도의 홍보예산을 편성해 홍보를 강화하라고 명확히 요구했다. 시민 인지도 저조가 핵심 문제였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지적 사항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소통협치담당관은 “예산 편성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자체 판단해 2025년 본예산에 홍보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은 “홍보에 대한 마인드를 책자나 홍보물로 단
- 배상미 기자
- 2025-11-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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