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7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반려동물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센터 운영의 방향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센터가 개소 2년이 지났음에도 예산의 대부분이 유기동물 관련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유기동물 보호에만 머무르지 않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워시 반려동물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센터 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반려동물 매너견 인증 제도의 비효율성도 언급했다. 현재 매너견 인증제는 2년에 걸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인증을 받기 위해 2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 제도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려인ㆍ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위해서는 매너교육이 필수”라며, 매너견 인증사업 확대 및 권역별 운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7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공원녹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량산 수원캠핑장의 행정 절차와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청량산 캠핑장 운영권 확보 과정에서 수원시와 봉화군 간 협의만 이루어진 채, 시의회에는 사실상 ‘사후 통보’에 그친 행정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시의회를 배제한 전형적인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시민 대표기관에 대한 명백한 패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시설계 용역에 중단됐다가 재개된 시점이 봉화군의회 시설물 사용 승인 이전에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협약 체계의 신뢰를 흔들고, 지자체 간 협력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정 조치”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장 이후 캠핑장 이용현황 자료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단체 동원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카라반 1대의 기준 수용 인원을 그대로 이용 인원으로 간주해 집계한 것은 실제 이용자가 아닌 허수를 기록한 것 이라는 의혹을 야기한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용 현황 파악을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1월 26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에서‘여성친화 모범도시 시민참여단의 구성 다양화’ 등 운영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106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있다. 음경택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의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성친화 정책에 대한 안양시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시민참여단은 모두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6회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평균참석률은 40%였으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정책제안 건수도 6건에 그쳤다. 또한, 음 의원은 시민참여단의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40명의 시민참여단 중, 여성이 35명으로 87.5%, 연령대에서도 미래세대인 20대와 30대는 1명에 그치고 있으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은 지난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가 과거 부패행위로 대법원 벌금형이 확정된 인물을 아무런 검증 없이 위촉한 사실을 밝혀내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규진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위원은 2017년 6월경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재직 당시 인사 담당자 등에 점수 조작을 압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패 전력 신고 항목 자체가 없어… 검증 공백 드러나”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모집공고 단계부터 과거 비위·부패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제출 양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위원 위촉 과정에서 사실상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규진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2조(위원의 해촉 등)는 위원이 경력·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지난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목지구 교육·정주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 주민 대상 공청회와 공식 설명회를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목지구 기반시설 및 학교 신설 등과 관련된 모든 공사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열람 보장을 시에 공식적으로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목지구는 수천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주민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미분양 등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들을 수가 없다”며 교육청·시행사·수원시는 각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주민 앞에 서서 설명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입주예정자 대상 공청회와 공식 설명회를 ‘즉시’개최해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불안과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며 “행정이 주도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 커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지난 2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목지구 초등학교 개교가 불투명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교 확정과 입주 공백 방지 대책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에듀타운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된 이목지구는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학교가 없으면 주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며 “행정은 이 사안을 ‘최상위 우선 순위’로 두고 개교 확정과 공백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최 의원은 학교가 없으면 학원 등 교육 인프라 공백이 생기며 결국 피해를 떠안는건 이목지구 입주민이기 때문에 상황 미루기식 답변으로 주민을 설득하려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문제, 주거 안전, 지역개발 지연, 도시공사·재단 운영 등 전반의 정책 현안을 짚으며 실효성과 책임감있는 행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연초 학술논문에서 제기된 ‘외관에 치우쳐진 집수리사업의 실효성 저하’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부서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와 외부 연구 분석이 크게 괴리된다”며 “초기 가시적 성과 위주의 기획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변화 중심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 관련해 전문인력 교육 이수율, 협업 구조 부재, 미집행 사업 사전심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도시재생센터와의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개발과 교육 인프라 문제도 도마에 올리며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목지구의 LH 미매입으로 인한 개발 지연을 지적하며 시민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고, 에듀타운 내 초등학교 미개교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n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연구모임’이 지난 27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탄소중립 연구모임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정책 실현을 위해 의원 발의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군포시 행정 조직에 탄소중립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책임관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등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탄소중립 연구모임은 올해 4월 구성된 이후 참여 단체 연대 회의, 시민 대상 온라인 설문 진행, 탄소중립 정책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장 운영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보고회 자료는 그동안의 활동에서 취합된 시민 제안 등을 취합한 것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실행 방안이 담긴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조례 개정 2건(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과 신규 조례 제정 3건(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재생에너지보급 지원․촉진을 위한 조례)이다. 또 탄소중립 전담 부서와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직위 신설,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탄소중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3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진로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진로교육 전문가 및 학부모와 청소년을 초청. 급변하는 AI·디지털 환경 속에서 의왕시가 미래형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채훈 의원(고천동·부곡동·오전동)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창의성·문제해결력 등 AI가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역량의 개발과 의왕시 진로특구 조성에 대해 논의하는 본 토론회를 통해 향후 의왕시의 과제 발굴에 지표가 마련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발제는 김승보 진로숲재단 대표가 맡아 ‘AI시대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성장 진로특구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정삼 유스바람개비 대표와 윤여원 의왕시진로지원센터 센터장이 현장의 전문가로서 지역 중심의 진로교육 기반 마련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임성은 (백운초ㆍ갈뫼중) 학부모와 조민균 (모락중) 의왕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이 청소년 대표로 토론에 함께 참여한다. &nbs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1월 28일 이른 새벽, 양주시 삼숭자이아파트에서 출발하는 프리미엄버스 개통식과 1304번 광역버스 변경노선 모의주행 점검현장을 연달아 방문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 ‘양주 프리미엄버스 운행 개시’ 현장을 찾아 첫 운행차량의 실제 운행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안기영 당협위원장,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홍순영 양주교통 상임이사 등이 함께 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우등형 차량을 도입해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교통수단으로, 카드 비접촉 태그리스(Tagless) 결제 시스템과 좌석 예약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개통된 양주시 노선은 삼숭동 자이아파트에서 출발해 회천신도시를 경유해 서울 강변역까지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대 하루 2대가 투입돼 총 4회 운행한다. 특히 양주시 삼숭동 일대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통음영지역으로, 노선 확충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1304번 노선 계통분리를 위한 모의주행 현장도 찾았다. 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제환경분과 의정자문회의를 열고, 물순환·환경안전·탄소중립 등 환경 분야 핵심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정자문위원회 경제환경분과 위원들이 참석해 시의 주요 환경정책 방향과 현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시 관계부서로부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계획 ▲용인시 기후행동 기회소득플러스 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추진 방향과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과 관련해 진위천 일원(이동·남사)에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질과 유량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과 운영비, 시설관리 책임 소재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는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7회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의회대상은 문화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봉사, 지역안전, 행정, 지역경제, 언론 등 총 8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선정하여 시상했다. 수상자는 문화예술 부문 이상오('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광주지회 회장), 교육 부문 김재남(아이숲어린이집 원장), 체육 부문 강병욱(광주시축구협회 협회장), 지역사회봉사 부문 김경수(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지역안전 부문 이원일(도척면자율방범대 대장), 행정 부문 석태훈(광주시 기업지원과 과장), 지역경제 부문 안동천('사'광주시기업인협회 곤지암지회), 언론 부문 정영석(경인매일 국장)이 선정되어 각 1명씩 의회대상을 수상했다. 다만, 지역경제 부문 수상자는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해 별도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경행 의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하며 광주시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진정한 공로자분들이 의회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의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11월 24일~27일, 4일간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도정 발전과 재정운영의 타당성,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조정 결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인 민생 및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삭감된 300억 원의 재원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됐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행복밥상 지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 사업 예산의 복원에 사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삭감된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 방침이 명확해지는 대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으로, DMZ 지역은 현 세대가 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는 27일 도청 다산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시·군의회의장들이 함께 했다. 이외에 조원철 법제처장,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학계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이어 김진경 의장과 도내 시·군의회 의장이 함께 비전선포 서명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김순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약화된 자치분권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치분권 전담기구의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11건의 사무위탁 동의안과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AI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사무위탁 동의안 총 11건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위탁 사무의 타당성, 절차적 적정성, 수탁기관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준수, △ 사전설명과 소통 부족, △ 부서 간 서식 불일치 및 문서 오류, △ 동의안과 예산안의 동일 회기 상정 금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다양한 지적이 제기 됐다. 논의 결과, 11건 중 10건은 의결됐으며, 1건은 사회보장위원회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됐다. 위원회는 향후 제출되는 안건들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강화와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보다 책임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