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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군포시, 이혜승 의원 대표발의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시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구조 만들겠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2월 3일,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민이 예산 과정 전반에 참여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공공재정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감시단의 설치 근거, 구성 방식, 활동 범위, 정보공개 요청권, 운영지원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실제로 작동하는 감시단’을 목표로 설계됐다. 조례에 따르면 예산감시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며, 예산·회계·감사·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 20명 이내로 위촉된다. 감시단은 예산 집행 모니터링, 불법·비효율 사업 개선 제안, 예산 낭비 사례 조사·보고 등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조사보고서는 시의회와 관계 부서에 제출되며, 요약본을 시민에게 공개해 재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시는 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예산제도·회계·정보공개·보고서 작성 등 전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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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혜승 의원 대표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4일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 및 주변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정책의 수립,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마련, 신고체계 정비, 관계기관 협력 기반 구축 등 지역사회 전반의 대응 시스템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법적으로 명시해 스토킹 피해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적 행정 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예방 교육 및 시민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 법률·심리·의료 지원, 주거·취업 등 자립 지원, 경찰·상담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를 강화해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군포시는 독자적인 스토킹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확보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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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수원북중SBC 협약 해지 논란 중재... 재협약 조건 이끌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12월 3일 오후 4시 수원북중학교에서 ‘수원북중–수원북중SBC 업무협약 갈등 해소 정담회’를 열어 협약 해지 논란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학생 선수 보호를 위한 재협약 조건을 마련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와 클럽 간의 신뢰 상실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선수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수원북중SBC와 학부모 측은 학교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 통보와 시설 사용 환경 악화 등을 '갑질'로 규정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했고, 학교장은 클럽의 직인 무단 사용과 후원 명칭 사용의 법적 근거 부재로 신뢰가 무너졌다고 맞섰다. 정담회에는 김도훈 의원을 비롯해 수원북중 학교장 및 교감, 수원북중SBC 대표 및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과장 및 장학관, 수원교육지원청 교육국장, 경기도체육회 등 주요 관계기관 및 당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클럽의 직인 및 법인명 변경 문제, 학교 후원 명칭 사용의 행정적 근거 마련 필요성, 그리고 학교 시설 사용료 증가 및 사용 환경 악화 등 실질적인 쟁점들에 대해 심도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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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포천 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주재... 공유학교 및 미래교육 정책 심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이 12월 3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 제5회 포천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공유학교 운영 계획과 2026년 미래교육 정책 변화 방향 등 포천 교육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교육 발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원장인 윤충식 의원의 주재 하에 포천교육지원청, 포천시청, 지역 학교 교장 및 교사, 마을 교육 공동체 대표 등 13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은 공유학교 운영 계획 외에 2026년 경기공유학교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정책 변동 사항 안내 및 기타 질의 응답 등 폭넓은 교육 정책 내용이 포함됐다. 윤충식 의원은 "오늘 협의회는 포천 지역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 특색을 살린 공유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전문가가 함께 힘을 모아 공교육의 빈틈을 채우고, 포천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미래 교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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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2025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토론회 참석...지역 현장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 만들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역 중심 장애인 정책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건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시·군 장애인단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으로, 박재용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김완규 의원, 윤태길 의원도 함께해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영 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위원이 함께해 정책토론회의 취지에 힘을 모으며 자리를 빛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역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정책적 요구가 실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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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도민 생명권 최우선” 응급의료·외상체계 강화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응급의료·외상체계 발전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경기도 응급의료정책 발전과 지역외상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및 외상체계지원단이 주관했으며, 응급의료기관, 소방재난본부, 보건소,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참석해 응급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했다. 행사는 도내 응급의료 체계 현황 공유를 비롯해 예방가능 외상사망 조사 결과 발표, 소아·고위험 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별 논의와 개선 방향 제시 등으로 구성됐다. 축사를 통해 이 위원장은 “응급의료는 골든타임 안에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공공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응급실과 외상센터만의 책임이 아니라 의료기관, 소방, 보건소, 연구기관이 함께 연결될 때 비로소 응급의료체계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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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업예산 지키기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설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일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 민생예산 대폭 삭감과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는 현장을 찾아 “김동연 도정의 책임 방기와 정치 편향 예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삭발 후 단식투쟁 9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투쟁했다.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축소는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농업예산 지키기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겠다. 단식 중인 백현종 대표와 함께 농업ㆍ농촌을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에게 “정치적 성과를 위한 홍보성 예산은 늘리고 복지ㆍ농정예산만 줄이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편향 예산’이다”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올해 2026년도 예산안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이 전년 대비 651억 원 감액되고, 농민단체 예산도 50% 이상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농업은 단순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의 기반이다. 그런데 김동연 도정은 농민의 생존권을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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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됐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한편,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 요금 감면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히며 “그간 유보통합을 비롯한 국가적인 시책이 제시됐지만, 정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화형 기자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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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원안가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서윤 위원장은 평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서윤 의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 이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사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시민도 놓치거나 외면하는 일 없이 따뜻한 행복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이화형 기자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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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2026년 예산·물류센터 특위 등 민생 직결 현안, 끝까지 책임지고 심사할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굵직한 현안들을 다루는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5일 개회하여 오는 12월 19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오산시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다. ■ "시민 혈세 허투루 쓰이지 않게"... 2026년 본예산 정밀 심사 이번 정례회의 핵심 안건은 단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다. 의회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들의 복지와 편익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현미경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복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책임 있게 심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특위' 가동... "교통 대란·안전 위협 막는다" 오산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동탄 물류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동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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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재정난 경고하며 340억 원 센터 건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시의 재정난을 이유로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30억 원의 삭감을 강력하게 제의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의왕시의회 제31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3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한 의원은 평생교육과를 상대로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한 의원은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총예산 340억 원 중 이번 추경에 반영된 30억 원의 집행 가능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12월 연내 집행은 불가능하고, 다만 입찰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미 투입된 설계비 14억 원 외에 향후 300억 원이 넘는 미확보 예산이 남아있고, 물가상승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공사비가 더욱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교육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설계비 14억 원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재 의왕시의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급성을 재차 확인했다. 한 의원은 “의왕
- 배상미 기자
- 2025-12-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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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행정 중심 예산편성은 경기교육의 미래 포기... “경기도교육청, ‘학생 우선’ 예산 재편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국과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 중심의 예산 편성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설립과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 신설 물량 99교, 2026년 109교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며, “계획 대비 3,514억 원 감액, 교육부 산정 기준 수요 대비 2,762억 원 부족 상황에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답변은 성립 불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는 수년째 지연, 반면 과학고 설립·전환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두 학교 모두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아닌 선도사업이 우선되는 예산 배분은 교육 가치의 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복윤 학교설립과장(행정국장 대행)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교 신·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6연도말 조성액 0원 편성 구조를 문제삼으며, “이는 단순
- 배상미 기자
- 2025-12-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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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특례시의회, 매산동 복합청사 통합개청식 참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3일, ‘매산동 복합청사(행정복지센터 및 청년관) 통합 개청식’에 참석해 스마트한 도시 서비스와 주민 편의를 한층 높일 새로운 청사의 개청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국미순 의원, 김미경 의원, 홍종철 의원, 수원도시재단과 LH 관계자, 동 단체장 등이 함께해 지역의 새로운 생활거점 탄생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에서 처음으로 행복주택에 행정복지센터와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센터까지 함께 들어서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는 단순히 시설을 한곳에 모아두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주민과 청년, 그리고 지역사회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생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배상미 기자
- 2025-12-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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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특례시의회, 대한노인회 수원시권선지구 제27주년 기념식 및 노인지도자대회 참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대한노인회 수원시 권선지구 제27주년 기념식 및 노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어르신 지도자들의 노고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유재광 의원, 대한노인회 지회 관계자, 경로당 회장 등이 함께했으며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노인강령 낭독, 연혁보고, 시상, 노인지도자 노래자랑 등이 이어졌다. 이재식 의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께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수원특례시의회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께서 더욱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복지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2-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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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수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가 발행하는 의정 소식지 「경기도의회」가 12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2019년 이후 7년 연속 인쇄사보 공공 부문에서 수상하며, 내용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올해 소식지는 ‘의정 키워드 두 글자 메시지’와 해당 월의 꽃 이미지를 반영한 차별화된 표지 디자인,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인 내지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각 기관이 발행하는 사보와의 경쟁 속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현재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도의회의 주요 소식을 비롯하여 도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 매회 10만 부를 발행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시각 약자 도민을 위한 확대판 소식지를 시범 발행하여 경로당 등에서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026년부터 확대판 소식지 제작을 정규 편
- 배상미 기자
- 2025-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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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1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