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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순세계잉여금·지방채 ‘꼼수 편성’ 정면 비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8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총괄예산과 의회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했다. 이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밀화와 순세계잉여금·지방채 운용에서의 법령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내년도 세입 16조 원 편성의 현실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12개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매·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수준의 세입을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한 낙관적 추계”라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 증가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회계법은 결산 후에야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쓰더라도 지방채 상환 등 엄격한 용도를 정하고 있다”며 “결산 이전에 잉여금을 예산에 선반영하는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재난관리기
- 배상미 기자
- 202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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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국비 포기한 ‘주 4.5일제’, 근거 없는 ‘코인’ 예산 전액 삭감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주 4.5일제’와 ‘스테이블코인’ 예산을 “민생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지사의 치적만을 위해 급조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의 독선적인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주 4.5일제)’ 예산이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140%나 폭증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워라밸+4.5’ 국비 사업을 신설함에도, 도가 국비 확보 노력을 포기하고 전액 도비 200억 원 투입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아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17%에 불과한 사업을 제대로 된 성과 검증도 없이 예산을 2배 넘게 증액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
- 배상미 기자
- 202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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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여러분의 헌신이 경기도를 빛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한목소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2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 2년간의 인권보호지원사업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종사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도민의 삶을 돌보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경기도를 지탱하는 ‘따뜻한 혈관’과도 같다”며,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이 지켜질 때 비로소 도민에게 전달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단순한 위로를 넘어 여러분이 안전하고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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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존중과 소통이 살아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는 9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반부패의 날(매년 12월 9일)’을 맞아 공직자의 기본 책무인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3년 청렴연수원 우수강사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장재성 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사례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통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반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갑질예방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및 최신 제도 변화 ▲ 기타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생생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직비리 특별단속이 확대되고 이해충돌·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업무 환경에서는 이번 교육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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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지방세 줄고 국고보조금이 더 많아...경기도 재정자율성 심각한 경고 신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8일(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자주재원'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부담과 엄격한 용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
- 배상미 기자
- 202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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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예산, 관리도 환원도 없다...도민혈세 낭비 우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 대위변제·손실보전 규모 대비 ‘도비 기준 회수 실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에서 신규사업 발굴조차 자제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일수록 더 엄정한 성과관리와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서와 제출 자료 간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 심사 혼선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의 자료 제출은 예산 심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위변제 구조의 본질도 분명히 짚었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관으로서 부실채권 발생 시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는 이후 부실채권에 따른 재단의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손실보전)함으로써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체계라는 점이다. 김 의원
- 배상미 기자
- 202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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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마을 공동체 사업, 예산 축소로 동력 상실 우려...“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산 지원 필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따복공동체’로 시작해 10년 넘게 경기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되어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심각한 ‘예산 가뭄’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68% 삭감… 일할 돈은 없고 조직만 남았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는 2022년 25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무려 17억 원(68%)이나 급감했다. 시·군 매칭 사업인 ‘기반 조성’ 예산 역시 2023년 17.6억 원에서 2026년 4.5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같은 지속적인 예산 급감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사업비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고정비용 비중은 그대로라, 센터가 ‘운영할 사업’은 없고 ‘운영할 조직’만 남은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핵심 공모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주민들의 활동 동력을 상실케 하는
- 배상미 기자
- 202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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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방문서비스 이용건수 1만9,952건 기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병원급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집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경기도의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방문서비스 이용건수가 지난해 서비스 시작 이후 2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돌봄의료센터 성과대회 및 통합돌봄의료 계획 공유회’를 열고 올해 실적 발표와 함께 내년도 비전을 공유했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집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는 물론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해주는 경기도형 재택의료서비스다. 병원급 기관이 직접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방식은 경기도에서 전국 처음 도입했다. 경기도의료원 6개소와 민간병원 2개소 총 8개 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퇴원환자 연계, 재활치료, 진료과 협진 등 중증·복합질환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8개 기관에서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216명의 도민에게 1만 9,952건의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평가 결과 의료접근성 94% 개선, 자택생활 유지 가능성 90% 향상, 방문 1회당 약 10만 원 수준의
- 배상미 기자
- 202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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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2025년 융합기술 데모데이’ 개최…청년 기술창업 성과 공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9일 융기원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융합기술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데모데이는 청년 창업팀들이 지난 1년간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제품 전시와 기업설명활동(IR 피칭),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팀을 선정하는 성과 공유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참여 기업 간 네트워킹과 투자 유치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사업에는 1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9개 청년 창업팀이 참여했으며, 경기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금, 전문가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창업 공간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를 적극 지원했다. 기업설명활동(IR 피칭)에는 ▲㈜베큐멕스(반도체 장비용 고신뢰성 부품 및 소재 검증 솔루션) ▲㈜딥페이스(AI 기반 이미지 자동 생성·가공 스마트툴) ▲주식회사 반조(손가락 절단 환자용 기능성 의수 개발) ▲그레이트웨이브(웹툰 공동 창작 플랫폼) ▲주식회사 엑시스트(비접촉 생체데이터 인식 기술 기반 AI 멘탈 에이전트) 등 5개 창업팀이 참여해
- 배상미 기자
- 202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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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한산성에서 배운 살아있는 역사, 〈歷史(역사), 느낌표!〉 성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지난 12월 4일,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문교양 프로그램 〈歷史(역사), 느낌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13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에 운영됐으며, 모집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강의 형식을 넘어 참여자들이 직접 걷고 보고 체험하며 남한산성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 인문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전문가와 함께 성곽을 거닐고, 전통 무예를 관람하고, 직접 술을 빚어보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4회차에 걸쳐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최재헌 이코모스(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의 강연과 함께 성곽을 직접 답사하며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웅장함을 살펴보았다. 이어 오덕만 전(前)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 회장과 숭렬전·수어장대 등 주요 유적지를 탐방하고, 매에게 먹이를 주는 ‘매줄밥부르기’ 체험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3회차에서는 ‘
- 배상미 기자
- 202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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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KBS강태원복지재단과 퇴거 위기 어르신 주거 안정 지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KBS강태원복지재단의 ‘위기가정 긴급발굴·긴급지원 사업’ 선정을 통해 12월 8일 이(70대) 어르신의 이사비 100만원을 지원받아 성공적인 이주를 도왔다. 이번 지원은 과거 노인학대 피해로 기관과 연계된 이력이 있던 이 어르신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상윤 주임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어르신은 이전에 노인학대 신고로 인해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인연을 맺었으며, 학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기관의 사후관리 대상자로 꾸준한 모니터링을 받아왔다. 어르신은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못하는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가구는 LH 전세임태 대상자로 전세 보증금은 확보했으나 100만원이 넘는 이사비용 마련이 어려운 상황으로 어르신 가정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벽이었다. 상황을 알게 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상윤 주임은 즉각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KBS강
- 배상미 기자
- 202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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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특별회비 1천만 원 전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2026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열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12월 1일부터 시작된 ‘2026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맞춰 경기도민의 모금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 가평 극한호우 수해복구 현장에 세 번을 갔는데 그때마다 적십자 봉사원들이 애쓰시고 계셨다”며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와 대한적십자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매년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구호, 재난심리 지원, 취약계층 물품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세대주와 개인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되며, 금융기관, 인터넷, 휴대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 배상미 기자
- 2025-1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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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는 9일 그래비티 조선 판교에서 시군 보건소 담당 공무원 및 전문인력,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성과대회에선 우수기관과 유공자 시상, 지원단 추진성과 발표와 우수사례 공유 등이 이뤄졌다. 시군 평가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우수히 수행한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가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제공 등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유공자 도지사 표창 수여식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 9개 우수기관과 공무원 3명, 민간인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종익 건강증진과장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한 보건소 관계자에게 노고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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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일자리재단, ‘2025년 참여자 맞손토크’ 개최...사업 참여자와 소통 강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9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참여자 맞손 토크’를 열어 일자리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재단의 사업 운영 현황, 지원 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는 남경순 경기도의원, 재단 사업 참여자 및 기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재단 기회대학 기회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노서연 강사가 ‘그림과 글이 만나는 예술수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예술을 통한 소통의 의미를 전하며 참여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진 2부에서는 ‘2025년 재단 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수상자들은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겪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며, 재단 프로그램이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에 미친 영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3부에서는 재단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과 자유로운 의견 청취가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느낀 점과 개선사항을 직접 제안했고, 재단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재단 5개 본부 사업 중 19개 일자
- 배상미 기자
- 2025-1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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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소년 PM 사고 막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PM 안전대책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실무협의회’를 열고 청소년 개인형이동장치(PM) 무면허 운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경기도와 도경찰청, 도교육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사)한국PM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 기관들은 면허가 사후 인증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청소년이 손쉽게 무면허로 PM을 이용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PM 대여 시 ‘사전 면허 인증’ 의무화 법령 제정 촉구 ▲학교 주변 PM 제한구역 설정 ▲PM 안전교육 지침 정비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다. 이경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청소년 PM 사고는 꾸준히 제기되는 현안인 만큼, 자치경찰과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해 안전한 PM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는 경기도청, 경기도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자치경찰 사무 전반의 협력·조정을 위해 분기별로 운영되는 협의체다.
- 배상미 기자
- 2025-1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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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1시 20분